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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June 5, 2018

외국어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데 지급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담

6일 전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해 일본어 학교에 등록했다. 첫 번째 수업을 받았는데 설명한 내용과 달라서 그만두고 싶다. 1년 치 수업료 60만 엔을 지급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는지. (20대 여성)

쿨링오프에 의한 해약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환급을 요구하십시오.

조언

어학 교실은 계약 기간이 2개월 이상, 5만 엔을 넘는 계약은 "특정 상거래법"의 "특정 지속적 역무 제공"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계약 전에 개요 서면을, 계약 후에 계약서를 건네줄 의무가 있고, 쿨링오프나 중도 해약을 할 수 있는 등의 규칙이 있습니다.
쿨링오프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 쿨링오프를 하면 소비자는 금전적 부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사업자에게 쿨링오프 통지를 하고 환급을 요구하십시오.
또한, 쿨링오프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하고 해약할 수 있습니다.
환급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을 때는 소비 생활 센터에 상담하십시오.

본 사이트에 기재된 정보의 완전성·정확성에 대해서 일체의 보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이트에 포함된 정보 또는 내용을 이용하여 직접·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상의 문제에 관해서는 관보에 게재된 일본어 법령을 참조하십시오.

사례와 유사한 상품, 서비스에 관한 문제라도 개인적인 계약 등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 내용도 달라집니다.

소비생활 상담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