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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June 5, 2018

새 차를 해약했는데 해약금을 청구했다. 청약철회는 안되는지.

상담

가게에 새 차를 보러 갔는데 마음에 드는 차가 있어 주문서에 서명 날인했다. 결제는 카드로 했지만, 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았다. 신중히 생각해 보니 지급이 어려울 것 같아 다음날 해약을 신청했다. 판매점에서는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청약철회 되는 것은 아닌지. (20대 남성)

청약철회는 되지 않지만, 신용 카드로 지급한다는 약속만으로 신용 계약서 제출 전이므로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언

자동차 계약에서는 청약철회의 적용은 안 됩니다.
자동차 계약의 성립 시기는 현금 판매인지, 신용 판매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 판매일 경우에는, 업계 단체가 채용하는 표준 약관에 (1) 자동차가 등록된 날 (2) 주문에 의한 수리·개조·가장에 착수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또한, 신용 판매일 경우에는, 카드 회사에 신청한 날 또는 카드 회사가 신청을 승낙한 날로 되어 있어 신용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매매 계약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는 신용 계약서를 제출하기 전이므로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며, 해약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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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문제에 관해서는 관보에 게재된 일본어 법령을 참조하십시오.

사례와 유사한 상품, 서비스에 관한 문제라도 개인적인 계약 등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 내용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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